경북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

범인검거 공로자 보상금 지급

경찰청 훈령

보 상 액

대   상   범   죄

5,000만원 이하

• 3인이상 상해,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제 4조 (단체등의 구 성·활동)에 해당하는 폭력조직 및 범죄단체의 수괴

•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30조 내지 234조, 제257조에 해당하는 범죄중 선고부효·당선무효의 사유에 해당하는 중요사건

2,000 만원 이하

• 2인이하 살해, 기타 폭력조직 및 범죄단체의 수괴·간부, 화폐위조사건 등 사회물의 야기사건, 약취유인사건, 위 선고 사범을 제외한 기타 선거법위반 및 이에 상당한 사건

1,000 만원 이하

• 조직폭력배의 폭력 및 갈취사건

• 환경오염, 해양오염사건

500 만원 이하

• 조직적·반복적 강도, 강간, 성폭력사건

• 연회 방화사건

• 위·변조화폐 소지 및 사용

• 피해액 1억원 이상의 절도, 장물사건

300 만원 이하

• 뺑소니 사건

200 만원 이하

• 강도, 강간, 성폭력 사건

• 방화 산건

• 특정경제범죄사건

• 보건범죄사건

• 피해액 5백만원 이상의 절도, 장물사건

• 기타 사회이목 집중 사건

100 만원 이하

• 규칙 제5조의 보상대상사건 중 위에 열거되지

 않은 사건